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노744·전주지방법원·2007-02-08·2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사건.
벌금
2005고정1249·전주지방법원·2006-06-29·1심적용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피고인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건.
벌금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집유 3년
2008라14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9-04·2심
채권자가 정당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판결에 기해 정당보조금교부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