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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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합56553·서울행정법원·2014-07-25·1심
제2회 변호사시험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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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712·서울행정법원·2026-07-16·1심
변호사시험 선택법 사례형 시험 중 휴대폰을 담요 밑에서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사용하다 감독관의 확인·제출 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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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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