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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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라3321·수원지방법원·2020-09-14·2심
피신청인이 신청인 상대로 프로그램 불법복제 손해배상 조정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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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브1072·수원가정법원·2025-08-25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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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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