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2조
총회
제82조(총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제2항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5노909·광주지방법원·1988-05-12·2심
공무원에게 방위소집 면제를 부탁하며 금품을 받음
—
83노2641·부산지방법원·1984-01-27·2심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구속시키는 대가로 3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 수수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