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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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2구133·대구고등법원·1982-10-26·2심
원고가 부동산 매도 전 체납자의 국세를 대납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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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구592·서울고등법원·1973-12-26·2심
특수관계 회사 간 무역금융 공급 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만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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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35·대구고등법원·1983-06-07·2심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전기·증기·용수와 정비용역을 공급하고, 남는 증기로 소금을 제조해 판매한 법인이 세금 계산을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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