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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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5구56·서울고등법원·1985-08-21·2심
OO회사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를 신고할 때, 취득 당시의 높은 평가액 대신 이후 가치가 하락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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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241·대구고등법원·1984-01-24·2심
원고가 1981년 3월 13일 부산 감만동 토지 2필지를 무상증여 받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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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누1697·부산고등법원·1998-09-25·2심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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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15490·서울행정법원·2003-01-09·2심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헤럴드 주식 3,862,000주를 193억 1,000만원에 매수해 금융사에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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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13344·서울고등법원·1997-01-16·2심
원고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뒤 두 회사가 1:1로 합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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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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