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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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구합39544·서울행정법원·2014-11-21·1심
벨기에 법인이 국내 은행 주식을 국내 법인에 양도한 후,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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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0847·수원지방법원·2009-06-10·1심
원고가 말레이시아 라부안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형식적 법인이라며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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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644·인천지방법원·2008-06-19·1심
원고가 일본법인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예상 제작비의 30%를 투자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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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9505·서울행정법원·2013-05-24·1심
싱가폴 은행 국내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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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7178·서울고등법원·2015-06-03·2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며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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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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