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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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4구67·서울고등법원·1974-12-24·2심
회사가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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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구405·서울고등법원·1973-05-15·2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전년도 비과세소득 이월 공제 여부가 쟁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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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130·대구고등법원·1979-02-27·2심
원고들 과점주주 여부에 따른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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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35·대구고등법원·1983-06-07·2심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전기·증기·용수와 정비용역을 공급하고, 남는 증기로 소금을 제조해 판매한 법인이 세금 계산을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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