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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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2구226·서울고등법원·1982-12-08·2심
공익법인이 수익용 임야 6필지를 양도한 후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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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982·서울고등법원·1985-01-14·2심
종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한 후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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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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