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

룩셈부르크의 투자회사가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지주회사로 간주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취소를 요구함.

대상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 럭스개발에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다수 년간 자금을 대여함.

론스타 펀드 계열 유동화전문회사들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부실채권 기초 유동화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 용역비를 손금산입함.

유동화전문회사가 컨설팅 용역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가공경비로 밝혀 추가 배당 후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유동화사채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 처분을 받음.

소외 회사가 법인세 감면 종료 후 배당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배제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