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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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2523·서울행정법원·2024-11-12·1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사업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전체 소득에 공제한도 적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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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71161·서울고등법원·2025-10-24·2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고유사업소득과 승계사업소득 합계로 해석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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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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