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구합54216·서울행정법원·2015-11-20·1심
외국증권업자가 ELW를 발행가로 인수하고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을 발행사에 매도한 후 시장에 ELW를 매도함
—
2017누30674·서울고등법원·2017-09-28·2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85구438·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합병하여, 세무서가 그 주식 취득가액을 청산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