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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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2노37·서울고등법원·1982-05-19·2심
피고인1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을 과대계상하고, 1973년 법인세를 포탈하며, 부정수표를 여러 차례 발행함.
무죄
79구34·광주고등법원·1980-08-20·2심
원고 회사가 장부 누락과 금전 거래 누락을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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