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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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구24·서울고등법원·1986-10-17·2심
금성통신주식회사가 미국 회사들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84만 달러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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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25·광주고등법원·1986-01-23·2심
상속세 부과처분 중 주식 평가 및 부채 공제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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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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