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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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누21046·서울고등법원·2008-03-18·2심
원고가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을 1주당 390,000원으로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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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7189·부산고등법원·2010-12-15·2심
현대중공업이 합병 과정에서 조흥은행에 농특세분담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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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1835·서울고등법원·2011-01-18·2심
원고가 외국법인에 2000년 7월 26일 SKT 주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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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1785·서울행정법원·2011-12-16·1심
농협중앙회가 LG카드 출자전환 주식 평가, 시효완성 예금, 상품권 수수료, 농약취급관리비 등에 대해 과세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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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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