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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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구합53445·서울행정법원·2015-01-16·1심
치과의사 해외여행경비 지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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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5591·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5-07-22·2심
합병 전 법인들이 임원들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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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2690·대전고등법원·2023-06-08·2심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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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1690·서울행정법원·2022-01-27·1심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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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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