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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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2노244·대구고등법원·1974-10-10·2심
피고인들이 국민투표법이 공식 시행되기 전인 1969년 9월 18일 오전에 법 위반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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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373·서울고등법원·1971-02-10·2심
공군 수송기가 이륙 후 8분 만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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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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