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고단462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13·1심
피고인들이 해외 스포츠토토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도박을 진행하고 거액의 수익을 챙김.
집행유예
2012나41863·서울고등법원·2013-04-04·2심
원고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전달하여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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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735·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집유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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