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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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1노2764·서울고등법원·1982-02-18·2심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벌금
82노3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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