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합35924·서울행정법원·2010-02-11·1심
환경운동가가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게시글을 블로그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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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3461·서울행정법원·2016-01-28·1심
이용자가 올린 음악·사진 파일을 검색해 내려받도록 하는 파일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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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5369·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노동단체가 홈페이지에 8.15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보도자료 등 게시물 3건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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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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