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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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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누27013·서울고등법원·2008-07-02·2심
원고가 한국방송공사에 '추적 60분'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편집본 테이프 정보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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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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