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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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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2295·서울행정법원·2025-06-11·1심
원고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을 하면서 북한 국영방송 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송출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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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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