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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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노624·광주고등법원·1987-12-24·2심
외국 선박을 용선해 공해상에서 오징어를 잡아 통관 절차 없이 국내에 들여옴
집유 2년
83노2324·부산지방법원·1984-03-08·2심
피고인4가 밀항 알선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으며, 피고인1, 2, 3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집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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