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2010-06-01·2심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
2013구합16482·의정부지방법원·2014-12-02·1심
임야를 콘크리트 공장 부지로 쓰려고 산지 용도변경 승인신청과 건축신고를 했으나, 지자체가 지역주민 합의서와 진입로 허가가 없다며 반려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