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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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10220·광주고등법원·2023-03-09·2심
준보전산지에 돈사를 신축하려고 산지전용·개발행위·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가 포함된 복합민원 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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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316·제주지방법원·2022-07-05·1심
건축신고 없이 건물 1층 4㎡와 3층 32㎡를 무단 증축한 뒤 뒤늦게 증축 신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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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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