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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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12541·광주지방법원·2021-12-10·1심
농어촌형 승마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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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6489·대구고등법원·2018-02-02·2심
레미콘 공장 신축을 위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군수의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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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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