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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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고단22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05-03·1심
재산명시절차에서 노령연금 수령과 부동산 증여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함
벌금
2014고단3707·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
이혼 재산분할 판결로 1억 7,0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받자,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 일부를 지인과 아버지에게 넘겨 숨기고, 재산명시 절차에서 이를 빠뜨린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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