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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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라50·광주지방법원·2006-07-27·2심
부동산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후 수용보상금 채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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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9140·수원지방법원·2016-12-01·2심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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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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