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나24173·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
변호사가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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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카합486·서울고등법원·2010-04-01
피신청인들이 토지거래허가 전 체결된 매매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인이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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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카합3320·대구지방법원·2017-03-21
병원 앞 주차관리 용역직원 해고 관련 노조의 집회·농성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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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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