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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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가합206224·대구지방법원·2024-06-13·1심
원고가 프랑스 법원의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 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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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09·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
사출성형기 작업 중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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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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