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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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나234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1-14·2심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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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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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429·부산지방법원·2015-04-22·2심
상가건물 지하 1층 점포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일괄임차해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경매개시결정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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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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