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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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라42·전주지방법원·2005-11-23·2심
사회복지법인이 경매로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 절차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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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라109·전주지방법원·2009-07-08·2심
채무자 겸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 부동산의 매각허가를 받고, 최고가로 신고한 다른 사람이 차순위가 되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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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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