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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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라257·대구지방법원·2002-01-02·2심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물가액 산정 방식과 법률구조공단이 대신 납부한 비용의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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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라21374·서울고등법원·2022-06-08·2심
패소한 소송의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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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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