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0누52759·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
검찰공무원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등의 비위로 해임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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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라715·수원지방법원·2017-09-14·2심
원고가 피고에게 TV 수신장비 반환 및 무단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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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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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32662·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
**** 참전군인들이 **** ****로 ****을 얻었다며 제조사들을 상대로 ****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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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665·서울고등법원·2023-06-15·2심
원고가 미국 법원에서 받은 브랜드 수수료 지급 승소판결을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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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카단6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20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물품대금채권을 붙잡아 두는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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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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