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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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3라17·대구고등법원·1973-11-27·2심
경매절차 정지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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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1566·서울고등법원·1997-05-08·2심
추징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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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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