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나2005435·서울고등법원·2023-06-15·2심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배당표상의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5나1865·청주지방법원·2015-10-08·2심
급여채권 5억 4,780만원 추심 후 소멸시효 연장 목적의 재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