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항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4291행147·서울고등법원·1959-03-17
원고가 시유지 매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경쟁입찰에서 최고가로 입찰하고 연고권을 주장한 사건
—
2021누65721·서울고등법원·2023-12-19·2심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원고가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