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라79·서울고등법원·2010-04-15·2심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했는데,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비용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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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라2309·서울고등법원·2025-06-24·2심
순환출자 구조에서 회사 자회사가 주주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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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7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
소송비용액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쌍방이 불복한 범위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해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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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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