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제2항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제3항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제4항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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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브33·수원지방법원·2013-06-28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두고 한쪽 부모가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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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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