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라290·부산고등법원·2008-11-18·2심
법원이 지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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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8560·서울고등법원·2010-05-13·2심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중을 피수용자로 수용재결하고 이후 원고로 경정재결한 뒤 보상금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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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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