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라21402·서울고등법원·2018-01-30·2심
국내 주소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하고 본안 변론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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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라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13·2심
채권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한 뒤 담보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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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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