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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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라1573·서울고등법원·2008-11-26·2심
주주대표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이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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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79·서울고등법원·2010-04-15·2심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했는데,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비용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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