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3조
생활비용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7르369·서울고등법원·1988-06-27
별거 중인 아내가 건강 악화로 자활이 불가능해지자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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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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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3052·대구지방법원·2013-06-13·1심
남편에 대한 채무 집행으로 가전제품이 압류되자, 아내가 자신이 산 단독 소유물이라며 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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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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