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2항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5누19933·서울고등법원·2006-04-14·2심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여러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를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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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3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인 유체동산에 대해 자신들의 공유지분 확인과 인도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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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1110·울산지방법원·2022-10-26·1심
사찰 주지가 전 총무이자 전 배우자에게 시주금 등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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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313·서울행정법원·2026-06-24·1심
프랑스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미술품 판매가격을 증액하는 신규 약정을 체결하고 프랑스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편입한 상태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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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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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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