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제2항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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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84·의정부지방법원·2013-01-30·1심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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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226·제주지방법원·2021-06-10·1심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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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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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725·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서면동의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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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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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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