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4나11528·광주고등법원·2016-11-25·2심
원고와 피고가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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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6556·서울고등법원·2006-04-19·2심
공동건축사업 조합 해산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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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87·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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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953·대구지방법원·2012-05-09·1심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뒤 사업자등록에서 그 명의를 말소해 달라고 정정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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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3581·대전지방법원·2017-09-27·2심
원고들은 피고가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내지 않고 공동 매입 부동산의 매도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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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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