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라20671·서울고등법원·2019-11-22·2심
채권자가 채무자의 청산인 해임과 직무대행자 선임을 법원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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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116·광주고등법원·1958-07-23
원고와 피고가 도박을 하여 피고가 1,250,000환을 잃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보관증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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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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