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7조
준용규정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나2040206·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
피고가 동업계좌에서 136,3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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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357·대구고등법원·2018-06-29·2심
원고가 수입을 맡고 피고가 판매·수금을 담당해 중국산 소금과 염화칼슘을 함께 거래하고 손익을 나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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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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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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