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나2011258·서울고등법원·2016-12-14·2심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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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6255·수원지방법원·2017-05-10·1심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고가 취득세 등 경감 혜택을 배제하고 세금을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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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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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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