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1나97·대구고등법원·1971-09-15·2심
원고 직원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로 예금 1,735,000원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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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236·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
원고가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땅이 비행장·산업단지로 바뀌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후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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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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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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